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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19.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3. 23.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6. 22.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7. 28.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역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0. 27. 특허심판원 2020원262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0.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조성물에 포함되는 성장인자를 CTGF 및/또는 TGFβ1로 한정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정성 덱스트로스의 효과가 알려져 있던 점, 선행발명 2에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에 유용한 성장인자로서 다음과 같이 CTGF와 TGF-β1이 개시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약용도 및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손상된 척추디스크의 회복에 성장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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