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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 ,  )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제품( ,  )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그 판매금지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공통점들은 전동칫솔 디자인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공통점들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이 주지성을 획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디자인적인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 일으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원고 제품의 형상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디자인,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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