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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재]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33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784
첨부파일	[1]2022허4338.pdf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출원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df, 동서가구, 부정한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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