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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0.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 지정서비스업들(이하 ‘취소대상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하여 그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취소대상지정서비스업들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311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0. 1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대상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0. 10. 15.)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취소대상지정서비스업들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영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킨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농수축산물 판매 및 광고 등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인터넷 쇼핑몰과 명함 등에 표시하여 전시·반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 중 ‘갈치·고등어·고사리·더덕·도라지·돼지고기·백년초·버섯·어패류·옥돔의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갈치·고등어·고사리·더덕·도라지·돼지고기·백년초·버섯·어패류·옥돔·젓갈·조기(굴비)·차류의 도·소매업’ 등에 사용하였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취소, 동일성,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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