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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 2022. 1. 26.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확인대상발명 보정이 적법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2365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1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불비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5. 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5. 30.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2정5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3. 1. 12.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이 이 사건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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