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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13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 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가 에프지에프 등과 장기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제품이 국내에 수입, 판매되도록 하고, 수입업자인 에프지에프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에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에프지에프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어도 묵시적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에프지에프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0. 1. 14.)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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