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재]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에 대한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3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172
첨부파일	[1]2021허6030.pdf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2. 24.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21당581).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1. 10. 28.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3, 6, 8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에 대한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 키워드: 특허, 소의 이익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재]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554)
다음글	[민사]피고가 갑각류의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상표, 피고 간판, 피고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중 피고 상표 및 피고 포장박스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