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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19. 11.경 동업으로 ‘어서오시게’라는 상호로 갑각류 테이크아웃 판매 매장을 오픈하였고, 20. 1.경 피고와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 3.경 피고를 명의자로 2호점을, 20. 4.경 3호점을 각 오픈하였다. 원고들 매장에서는 위 상표, 디자인 및 고안이 적용된 박스, 간판, 인테리어 등이 유사하다.
피고는 20. 4. 22.경 위 동업을 탈퇴하고, 원고 2호 매장의 상호 및 상표, 박스 등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표, 박스, 인테리어 등의 사용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지와 철거,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원고들의 창업 경위, 상표 제작 과정 및 유사 상표를 찾기 어려운 점, 포장 박스가 특징적이고 기타 보냉박스 등에서 위와 유사한 박스를 찾을 수 없는 점, 간판 및 내외부 인테리어가 독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영업의 위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피고 상표, 박스와 원고들 상표, 박스의 유사성, 각 매장인 인테리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동업관계 탈퇴 시 피고가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갑각류의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상표, 피고 간판, 피고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중 피고 상표 및 피고 포장박스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키워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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