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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1당399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23. 2. 28.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그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원고의 위와 같은 포기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키워드: 상표, 포기,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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