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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0.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 13, 20호의 규정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3210호로 심리한 다음, 2022. 5. 27.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원고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표장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다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 피고 및 김점선의 인적관계, 능동점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인 ‘능동곱창’과 선사용상표인 ‘능동곱창’ 모두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모두 내장요리전문 음식점업 등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것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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