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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6.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20. 5. 28.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1686호로 심리한 후, 2020. 6. 22. 이 사건 정정을 인정하면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 선행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2020허5061호로 심리하여 2021. 7.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나머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도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행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대법원 2021후10657호)하였으나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취소판결(이하 ‘취소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선행심결의 대상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21당(취소판결)12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18.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정정심판 청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심판절차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결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절차에서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위 정정심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는 취지의 서면에 불과하므로, 선행 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절차, 정정심판과 등록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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