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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10.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 등’)와 그 호칭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신용에 무단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157호로 심리한 다음, 2020. 12. 1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 등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하므로 위 상품들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나,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또는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선사용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이에 피고가 원심결 중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특허법원 2021허1097호)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21. 9. 1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이하 ‘심결취소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2021후1102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자, 특허심판원은 환송사건을 2022당(취소판결)28호로 심리한 다음, 2022. 8. 25.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심결취소판결의 판단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
l 판시 요지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은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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