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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2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8. 23. 청구항 1 및 이와 관련된 명세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1925호로 심리한 다음, 2022. 8. 5.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등에 비추어 ‘다수의 홈이 분포되게 형성되어 골프공과 같이 딤플형의 구조로 이루어진’은 ‘알갱이’를 수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은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2는 ‘각각의 알갱이가 표면에 우묵하게 함몰된 다수의 홈이 분포되게 형성되어 골프공과 같이 딤플형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와 같은 기술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2는 유체의 유동저항을 감소시키고, 공극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눌어붙음 현상에 의해 공극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폐쇄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공판이 이물질에 의해 폐쇄되거나 미생물이 부착 및 성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 다공판을 구성하는 HDPE 알갱이의 표면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 점, 그 효과도 선행발명 2로부터 예측가능한 점,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 선행발명 5 등을 종합하면 표면에 홈을 갖는 고분자 알갱이로 형성된 다공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주지기술에 해당하고, 그 효과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은 청구범위 및 명세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기재불비 사항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기재불비, 하부집수장치용 딤플형 다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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