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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상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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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선행디자인 4 |
선행디자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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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5를 대비하여 보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꼭지점 부분은 ‘ (위쪽 꼭지점),  (왼쪽 꼭지점),  (오른쪽 꼭지점)’와 같이 꼭지점에서 그 양쪽으로 이어지는 변 부분까지 둥글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부풀어져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들의 각 꼭지점 부분은 대표적으로 선행디자인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위쪽 꼭지점),  (왼쪽 꼭지점),  (오른쪽 꼭지점)’와 같이 꼭지점 부분만 둥글게 형성되고 양쪽으로 이어지는 변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삼각형 모양에 가깝게 보이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 변 부분은 ‘ ’와 같이 상대적으로 편평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들의 하부 변 부분은 대표적으로 선행디자인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와 같이 왼쪽 꼭지점 부분과 오른쪽 꼭지점 부분이 곡선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뽀족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위 디자인들은 모두 둥글게 형성된 꼭지점 및 곡선으로 이루어진 변으로 인하여 조약돌을 연상시키고, 오른쪽 부분이 넓게 형성되었으며, 오른쪽 변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5는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차이점 ㉠, ㉡과 같은 차이점들은 단순한 곡률이나 편평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창작모티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1, 2, 5와 선행디자인 4 각각도 꼭지점 곡률, 하단 바닥면의 편평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선행디자인 4의 우측 하주면 곡률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상대적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약돌 모양의 마우스패드에 있어 곡률이나 편평도를 변경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5 중 어느 하나의 디자인의 각 꼭지점 부분의 곡률 및 하부 변의 편평한 정도를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진보성, 등록무효, 통상의 디자이너, 마우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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