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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원고는 12. 12. 15. ‘아이홈티’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17. 4. 24. ‘주식회사 그린아동발달센터’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중이며, 피고는 17. 4. 24. ~ 20. 4. 24.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16. 2. 1. ‘아이홈티’를 상표로 출원, 17. 1. 23. 등록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아이홈티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다, 원고가 단독으로 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원래의 아이홈티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표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약정을 원인으로 위 상표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깊게 관여하고 일부 비용도 지출하였으며, 급여의 지급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 명의의 위 상표 등록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표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명의신탁,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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