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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양 디자인이 기존의 타로카드(라이더 웨이트 덱)에서의 인물보다 작은 형상이고, 다양한 표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동물의 형상이 하나의 캐릭터만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다수의 캐릭터로 이루어진 점, 캐릭터의 색상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의 대비를 통해 검토한 결과, 고양이, 쥐, 개 등 동물을 모티브로 한 타로카드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타로카드’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양 디자인에서 물품과 동물은 인물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카드의 캐릭터 부분은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카드에서 ‘ ’와 같은 캐릭터는 참신한 형상이면서 타로카드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캐릭터의 형상에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그러한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이와 달리 위 양 디자인의 차이가 타로카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이를 변경․조합하였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정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동일·유사성, 창작비용이성, 등록무효, 타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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