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2. 17.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3789호로 심리한 후 2022. 4. 29.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
구분 |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
사시도 |
|
|
1. 디자인의 유사여부
① 차단봉의 상단에 형성된 고정핀의 형태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고정핀 길이가 확인대상디자인
의 고정핀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  ), 등록디자인의 고정핀에는 십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고정핀에는 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 ② 개구부의 형태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개구부의 입구가 좁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개구부의 입구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 ,  ), ③ 차단프레임
의 측면 형태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에는 이러한 홈과 리브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차단프레임 측면 외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5개의 ‘1’자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위 홈에 대응하여 ‘1’자형의 리브살이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  ), ④ 차단프레임의 상부판 형태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차단프레임 상부판에는 홈(및 리브살)과 대응하는 위치에 ‘V’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에서 차이가 있다.
2. 결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유사디자인, 콘크리트 타설용 차단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