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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1.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12. 21.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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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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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려진 정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란 다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 권리자 또는 사용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인 ‘구 종로서적’의 서비스표로 인식되는 이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종로서적’이고 이를 기준으로 선사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
다. 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원고에게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해당여부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
3. 결론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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