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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1. 25.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출원상표의 구성 중 ‘HUAWEI’ 부분은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가지지만 ‘FreeBuds’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므로,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서 관찰되거나 식별력이 강한 ‘HUAWEI’ 부분에 의하여 관찰되어,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한 후 2021. 8. 25.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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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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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표장의 유사여부
(1) 출원상표의 분리인식 가능성
출원상표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들로서, 문자열 ‘HUAWEI’ 부분과 문자열 ‘FreeBuds’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HUAWEI’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회사의 상호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은 외관상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가전제품에는 제조사의 상호와 별도로 상품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요자들로서는 ‘HUAWEI’ 부분과 함께 사용된 ‘FreeBuds’를 상호와 독립된 상품명으로 인식하기 쉽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는 ‘ ’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FreeBuds’ 부분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상품인 ‘무선 이어폰’을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고, 식별력이 강한 ‘HUAWEI’ 부분만으로 또는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이 결합된 전체로서 인식되므로 이를 기초로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FreeBuds’ 부분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표장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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