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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계약이 만료한 후에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혹은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l 판시 요지
통상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300만 원인데, 위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표의 1일당 사용료인 207,547원을 기준으로 위 계약 종료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기간인 244일간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은 50,641,468원으로 상당히 높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과 아울러, 위 계약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합의를 정한 주된 목적과 위 조항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다라 계산할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전체 규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등을 고려 해 보면, 위 조항에 의해 계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위 계약서 제11조 [계약의 수정 등]에는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위 계약서 제13조[특약 사항]에는 ‘갑(원고)과 을(피고 회사)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위 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위약벌, 상표침해 인정, 손해배상의 예정 인정,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 인정, 약관 부정, 서비스표, 오렌지팩토리, ORANGE:FACTORY, 의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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