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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  , ,  )의 권리자이다. 피고는 미국 회사 ‘A’로부터 피고 표장( )이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하는 심결을 받았고, 특허법원 및 대법원을 거쳐 위 심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무역위원회에 피고의 피고 표장이 부착된 의류 판매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하여, 무역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원고 대표자 B과 대표자가 같은 C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미국에서 등록받은 권리자인데, C는 A를 인수한 D와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고 C는 D 및 그 관계자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표장이 부착된 의류 판매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C의 합의로 피고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자, 판매 시기, 국내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침해 기간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또, C 및 E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원고와 C, E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C와 E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및 상표 사용 행위 등이 원고의 행위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없고, C와 E가 원고의 자회사라고 보더라도 거래 사회의 통념상 C와 E의 위와 같은 행위 등이 원고의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 내지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빈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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