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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어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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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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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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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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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호전적인 느낌을 주는 ‘투견(鬪犬)의 형상’, ‘고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형상’, ‘원뿔 돌기의 목줄을 두르고 있는 형상’, ‘다각형(Polygon) 방식의 표현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공통되므로,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들 이전에 나타난 차량의 내부 등에서 사용된 방향제 용기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구체적 형태와 그 발전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 등은 ‘차량용 방향제 용기’ 등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는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선행디자인들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  ,  ,  ,  ,  ,  ,  ,  . 끝.
그리고 앞서 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이른바 ‘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 ㉡는 귀와 이마 부위의 형상의 차이로, 이는 등록디자인의 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한 뒤 이마의 공간을 좁힌 정도의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창작수준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함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적 가치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이점 ㉢인 등록디자인에 구현된 코와 입 주변이 수직으로 하고 있는 형상은 선행디자인들의 입 주변의 형상을 보다 간단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식될 수 있는 비교적 미세한 차이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인 배면부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으로 볼 수 있는 차량용 방향제 용기를 주로 차량 송풍구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일반적인 사용태양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사용 시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 폴리곤 형태의 석고 방향제( ), 블루투스 스피커( )가 존재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석고 방향제 내지 스피커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차량용 방향제 용기‘의 디자인으로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한다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석고 방향제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얼굴 형상이 유사하지 않고, 눈, 코, 입 등의 배치와 형태가 전혀 다르며, 위 석고 방향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위 스피커는 선행디자인들과 그 대상물품 및 구성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해 볼 때 선글라스를 제외한 표면이 모두 폴리곤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됨과 아울러 스파이크 목줄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선행디자인들의 특징으로 주장한 부분(불도그 계열의 개가 선글라스와 이른바 스파이크 목줄을 착용한 모습,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폴리곤 방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신규성 부정, 창작적 주제 내지 모티브 동일, 디자인의 발전 경향, 선행디자인에서 새롭게 나타난 창작적 모티브, 공통점 요부, 차이점 미세, 공지 부분 중요도 참작 부정, 차량용 방향제 용기, 불독, 투견, 폴리곤 방식, 선글라스, 스파이크 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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