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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1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2의 바닥부, 발가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2020당557호로 심리하여, 2021. 9. 27.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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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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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의 측면부는 전면부(발가락부)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바닥면)과 발을 감싸는 상부 원단(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무늬) 및 색상, 이들의 결합 형태(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디자인 2에는 ‘발 삽입구의 둘레를 따라 얇고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밴드’의 형상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바, 그 밴드의 재질을 선행디자인 1이 뒤꿈치부에 사용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는 ‘실리콘 밴드’로 대체하고, 선행디자인 3과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전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에 의한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덧신의 구매나 착용 시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기 어렵다. 또한, 뒤꿈치부의 봉제선 유무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제조기법 등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그 바닥면의 모양이 상이하나, 등록디자인의 미끄럼 방지부를 이루는 영문자 및 사각형과 그 배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창작용이, 덧버선, 덧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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