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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판매하는 각 엘이디 전구들(‘피고들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다.
피고 M, L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이 사건의 선행디자인과 같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다른 선행디자인과 유사 여부나 결합으로 인한 창작용이성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심결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위 심결의 취소환송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심리 중이다.
l 판시 요지
1)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
선행디자인은 HKTDC(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가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홍콩에서 열린 조명박람회(Hong Kong International Lighting Fair)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배부한 ‘lighting’ 잡지(Magazine)의 2014년 10월호(‘간행물’) 141쪽에 게재된 ‘엘이디 전구’에 관한 디자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6. 5. 20. 이전인 2014. 10. 무렵 선행디자인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디자인이 수록된 간행물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OCTOBER 2014”가 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이 게재된 해당 쪽의 좌측 상단에도 ‘  ’가 표시되어 있어 간행물이 2014. 10. 무렵 발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HKTDC의 홈페이지에 위 간행물 사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lighting’ 잡지들은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책자의 좌측 상단에 HKTDC의 로고와 함께 “LIGHTING”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 우상단에는 그 발행일이(‘ ’), 우하단에는 ‘since 1967’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 간행물의 표지 형식이 HKTDC 홈페이지에서 발견되는 해당 간행물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점, 간행물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2014. 10. 무렵 발간한 HKTDC 기관지 원본을 제시하고 원고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대리인도 간행물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였던 점, 간행물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조되거나 사후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간행물은 2014. 10. 무렵에 발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투광부, LED부재, 중앙부, 접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등록디자인), (‘ ’). ② 원통형의 폭이 얇은 LED부재 4개가 원통형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협하광의 사각뿔 형상을 이루며 결합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엘이디 전구를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쉬운 정면부의 주요 구성 형태에 해당한다. 특히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전구의 내부에 기둥을 중심으로 4방향으로 위쪽으로부터 상협하광의 경사지게 세워진 엘이디램프가 설치되어, 전구의 사방으로 램프의 빛이 발광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사각뿔 형상의 필라멘트가 투광부 내부에 존재하는 백열전구를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선행디자인에도 LED 접합 부분의 상부가 ‘+’자 형상으로 돌출된 형상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선행디자인에도 접속부와 LED 부재의 연결부 하단에 위치한 원기둥의 상부가 중앙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약간 넓어지는 형상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심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대상물품도 양 디자인 모두 ‘엘이디 전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부정, 선행디자인과 유사성 인정, 출연 전 공지 또는 공연실시 인정, 간행물의 반포,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관련사건 무효심결, 침해 부정, 엘이디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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