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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4 |
선행디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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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2. 18.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20당528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0.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2, 4, 6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내부에 직육면체 형상의 소화전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캐리어 가방 내부가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직육면체 형상을 형성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4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소화전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1의 내부 형태와 선행디자인 4의 소화전의 형태는 모두 직육면체형으로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1의 내부 크기에 맞게 소화전의 규격을 변형시켜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좌측면에 원통형의 수원 인입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이와 같은 수원 인입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좌측에 형성된 인입구 형상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선행디자인 4의 후면부에는 소화전 인입구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과 소화전 인입구 형상이 후면부에 있는지 측면부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차이는 소화전 내 급수관 또는 수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6에도 수원 인입구를 좌측부에 형성한 소화전 형상이 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 4의 수원 인입구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위치를 쉽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6의 대응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배면에 열쇠 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해당 열쇠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내부 상측이 편평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내부 상측에는 삼각뿔 형상의 돌기가 서로 엇갈리게 다수 형성된 쿠션부가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캐리어 가방의 열쇠부나 쿠션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4, 6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캐리어에 관한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의 소화전 형상 및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의 소화전 형상 및 선행디자인 6의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각 결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종래 소화전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화전 하단에 바퀴나 손잡이 등을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2)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등록디자인과 그 기능·용도가 유사한 물품인 ‘소화기’를 이동하기 위하여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제품들이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었다.
 
3) 나아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록 물품 분야가 다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이동식 실습 장치, 휴대용 조리대, 이동식 휴지통, 이동식 화장도구, 캐리어 실습기) 캐리어와 다른 물품을 결합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이동성을 갖도록 하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고, 제품화되어 생산・판매된 바 있다.
     
키워드: 디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결합의 용이성 인정,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캐리어 가방, 소화전, 이동식, 물품 분야, 수원 인입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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