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
|
|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55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11.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성단위(반복되는 기본패턴)가 상하 및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도면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전기담요가 접힌 상태의 실물사진이다. 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침구용 원단이나 담요는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할 때 접거나 펴는 등 형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1은 접혀진 상태의 사진으로 전면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기담요 외피에 구현된 평면의 직물지 디자인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구성단위가 상하 및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껴지는 미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디자인의 각 구성단위를 추출하여 대비하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표면도에서 구성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선행디자인 1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만을 확대 및 회전(180도)하고, 선행디자인 1은 시계방향으로 약 45도 가량 회전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대비하기로 한다.
두 디자인은 각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별의 종류, 상대적인 크기, 개수, 색채의 구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거의 유사하고, 각 구성단위 안에 별들이 배열된 순서와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한편, 차이점의 경우 검은색 테두리별은 각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별 중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두 디자인 모두 비교적 두꺼운 검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별의 윤곽을 강조하고 있는 점, 위 검은색 테두리별을 포함한 심미감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단위(반복되는 기본패턴)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단위에 포함된 일부 문양의 채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가 두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유사, 침구용원단, 전기담요, 별무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