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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각 요양보호사단체인 A(이하 ‘원고 단체’), B(이하 ‘피고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피고 단체를 통합하기로 합의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단체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통합정관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통합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 중 통합 해지를 선언하고 피고 단체의 회장으로만 활동하고 있고, 통합 단체는 그 후 피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회장으로 새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20. 6.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2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1655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5.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고, 상표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통합 단체의 대표자로서, 피고 또는 피고 단체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 또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표자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피고 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상법상 회사의 합병 등과 달리 민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합병이나 통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피고 단체의 통합으로 상법상 합병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이 해산절차, 재산처분절차, 통합 단체 설립 절차 등을 일일이 거쳐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결의는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가 유추적용된다. 그런데 피고 단체의 정관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단체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통합 총회의 대의원이 피고 단체의 대의원도 아닌 이상 통합 총회 결의로 피고 단체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단체의 재산이 통합 단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선사용상표가 이전되면 피고 단체는 그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점,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피고 단체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 처분은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여 처분할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사용상표 이전을 위해서는 피고 단체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설사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단체의 재산 처분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통합 단체에 특정승계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통합 단체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20호에 각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의 통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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