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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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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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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도넛 모양의 머리부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좌․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우 대칭으로 흰색의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2)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통부의 측면 부분에 형성된 두 쌍의 날개가 좌우로 뻗어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은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형성된 한 쌍의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접하여 형성된 한 쌍의 더듬이가 짙은 갈색만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이격되어 형성된 한 쌍의 더듬이가 끝부분은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배면이 그물망의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정면과 배면의 재질이 동일하게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부는 배면에는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의 몸통부는 정면과 배면 모두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③은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양 디자인은 위 ㉠ 내지 ㉤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양 디자인에서 더듬이와 꼬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 ㉢이 머리 보호대에서 느껴지는 벌꿀 형상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머리 보호대는 유아가 양팔을 어깨끈에 끼워 가방처럼 착용하고 위와 같이 머리 보호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배면 부분을 인식하기 어려워 차이점 ㉣, ㉤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보다 날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 내지 ㉤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동일•유사성, 지배적 특징, 등록무효, 유아용 머리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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