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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원고들의 ‘휴온스 메리트C산’이라는 비타민 제품(원고들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들 제품을 OEM 방식으로 주문하여 납품받아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 제품을 피고들 제품과 묶어서 게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묶음판매 방식’(이하 내용 참조)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의 각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 또는 같은 호(파)목(편의상 ‘카’목이라 한다)에서 정한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제품을 광고, 선전, 판매함에 있어 원고들 각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청구를 구하였다.
(이하) 피고들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피고들 제품의 제품명과 원고들 표장 중 어느 하나를 병기하여 묶음으로 게시하되 대표가격은 원고들 제품의 가격이 아닌 이보다 더 저렴한 피고들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원고들 제품을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하면 이 사건 묶음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피고들 사이트가 최상위에 검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소비자가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피고들 제품과 원고들 제품 중에 선택(‘옵션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 피고들 제품을 선택하거나 원고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들 제품을 선택하는 부분에는 ‘+5000원’과 같은 추가금이 표시되고 이와 같이 추가금을 더한 가격이 원고들 제품의 가격이 되는 구조이다.
l 판시 요지
1) 상표권 침해 및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피고들의 영업 형태와 그 시장에서의 피고들의 지위, 다른 경쟁 업체들의 판매 방식과 그 상품 판매광고의 구성,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의 구성과 그 홍보의 방법, 피고들이 묶음판매 방식과 같은 상품의 노출 방식을 채택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내용과 아울러, 피고들 제품은 단순히 묶음판매 방식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피고들 제품의 가격과 그 특성 및 피고들의 홍보 등에 따른 그 자체의 고객흡인력 내지 경제적 가치를 경쟁 상품들과 비교 · 평가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 제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묶음판매 방식으로 인하여 위 묶음판매 사이트로 유인됨과 아울러 그 중 상당수가 당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피고들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묶음판매 방식 등이 원고들의 상표권 침해 내지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오픈마켓 등에서의 상품 판매자로서는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의 구성과 상품의 노출 방식 및 구매옵션의 설정 등을 판매자의 희망에 따라 게시하여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고 할 것인 점, 묶음판매 방식의 구체적 내용 등 피고들이 묶음판매 방식을 통해 원고들 제품 내지 피고들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의 가격과 그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들 제품의 판매만을 위한 수단으로 원고들 표장의 고객흡인력 등을 불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카)목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위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카)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함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묶음판매 방식과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주장 내용 및 현재 원고들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피고들의 묶음판매 방식의 이용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묶음판매 방식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키워드: 상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 부정,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 부정, 묶음판매 방식, 오픈마켓, 휴온스, 메리트씨,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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