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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8. 5.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등록디자인 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구형의 머리 부분과 가는 원기둥 형태의 다리 부분으로 구성된 점, ②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의 크기 및 길이의 비율, ③ 정면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은 좌측으로 약간 긴 형태의 구형으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의 좌측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점, ④ 배면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의 상단(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작은 원 형태의 홈 2개가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위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대상 물품인 이어폰의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양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상 물품을 착용하였을 때에도 외부에 드러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므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의 경우 양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차이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심미감, 무선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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