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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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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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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이 게재된 이 사건 매뉴얼은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뉴얼이라는 문서는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뉴얼의 기재,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발행한 이 사건 매뉴얼은 선거물품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인쇄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인의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선거물품에 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간행물’이라고 할 것이다.
(2)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간행물을 의미하므로 일반인에게 실제로 배포하였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물품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배부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도 선거물품 매뉴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뉴얼은 공개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그 인쇄, 제작된 2018년 2월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매뉴얼에 게재됨으로써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설치해 놓은 곳인 ‘기표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해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그러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
키워드: 디자인, 실질적 유사성, 권리범위확인, 심미감, 기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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