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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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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2020원239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10. 7.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비교하면 각 표장은 도형 부분의 색상, 도형 부분에 사용된 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문자 부분의 배열 위치 및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문자 부분인 ‘  ’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바,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나우 커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등록서비스표 2 역시 한글 문자 부분인 ‘나우커피’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호칭·관념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 2에서 도형 부분의 ‘W’가 소의 뿔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를 뜻하는 한자 ‘牛’의 발음인 ‘우’가 ‘나우’의 ‘우’와 동일한 점, 도형 부분의 바로 옆에 문자 부분이 배치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2는 소와 관련된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분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점에다가, ②선등록서비스표 2에서 도형 부분 ‘ ’이 문자 부분 ‘ ’의 인식력을 압도하여 별도의 호칭ㆍ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더욱이 위 도형 부분 역시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나우커피’ 중 ‘나우’ 부분과 발음이 동일한 영어 단어 ‘now’를 도안화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④이로 인하여 오히려 ‘나우커피’ 중 ‘나우’ 부분이 영어 단어 ‘now’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2가 원고 주장과 같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now(지금)’이라는 관념이 아닌 ‘소’와 관련된 것으로만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는, ‘Now’라는 단어 및 ‘Coffee’라는 단어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고, 따라서 양 표장들을 요부인 도형 부분만으로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양 표장들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①그러나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커피머신 및 커피잔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등과의 관계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기계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②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Coffee’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고, ‘Now’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두 단어가 결합한 ‘Now Coffee’이라는 표장 및 ‘Coffee Now’라는 표장은 ‘이제 커피’, ‘지금 커피’ 정도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계에서 성질, 효능 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품질, 원재료, 성질,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Now Coffee’이라는 표장 및 ‘Coffee Now’라는 표장이 전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요부는 각각 문자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상표의 유사성 인정, 외국어 상표의 호칭,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요부, 외관 비유사, 호칭 · 관념 동일 · 유사, 나우커피, 커피나우, Coffee, Now,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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