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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1,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
선등록상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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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를 한 후,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2020원705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원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D"와 소문자 "ew"의 글자 높이가 같고, 표장 전체가 우상향으로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등 다소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안화 정도가 출원상표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별도 식별력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Dew’라는 영어 단어로 인식되고, ‘Dew’로 호칭되며, ‘Dew’ 또는 그 의미인 ‘이슬’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심결일 당시, 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 ” 등과 같이 ‘Dew’나 그 한글 음역인 ‘듀’를 포함하는 결합표장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들이 각각 그 등록권리자를 달리하여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 내지 출원공고되었다. 한편 영어 단어 ‘Dew’ 즉, ‘이슬’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풀잎이나 나뭇가지에 응결하여 맺힌 작은 물방울’을 뜻하는 것으로서, ‘맑음, 시원함, 청명함’ 등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및 탄산수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청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이다. 실제로 심결일 당시 “ ” 등과 같이 ‘이슬’을 포함하는 결합표장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음료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 37개나 등록되어 있었고, 심사 중에 있거나 이미 거절된 상표 및 등록포기·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들도 100여건에 이른다. 즉,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EW’, ‘Dew’ 또는 그 한글 음역인 ‘듀’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출원되어 등록되었거나 공고되어 있으며, 나아가 ‘Dew’와 관념이 동일한 ‘이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상표 역시 다수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던 점에다가,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출원공고 상표들에서 ‘듀’ 또는 ‘DEW’, ‘Dew’라는 문자부분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결합 태양 및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이들 상표를 보는 국내 수요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부분이 바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영어 단어 ‘Dew’와 ‘이슬’이라는 단어는 청량감을 강조하는 음료 제품 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원고는, 출원상표는 원고의 주지ㆍ저명한 선사용상표 “ ”, “ ”, “ ”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국내 수요자들이 특정회사인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므로 식별력이 있으며, 이는 원고가 실시한 인지도 조사(‘이 사건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시한 인지도 조사결과(‘이 사건 인지도 조사결과’)는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광천수 및 탄산수,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음료용 제제’로서 그 주된 수요자의 연령대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인지도 조사는 서울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60대 이상의 수요자를 배제한 것이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광천수 및 탄산수,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음료용 제제’임에도, 이 사건 인지도 조사의 본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과 같이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 전체 이미지에서 ‘Mountain’, ‘Mtn’의 문자부분이 지워지고 ‘Dew’라는 문자부분만이 남은 것을 제시하고, “귀하께서는 만약 위와 같이 " " 글자 이미지가 사용된 청량음료 및 과실음료 제품을 보신다면, 귀하께서는 이 제품이 특정 회사의 청량음료 제품으로 인지가 되십니까?”라고 질문함으로써, 출원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및 그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원고의 음료 제품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였다.
3) 그럼에도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외 5개 상표의 혼동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31.6% 정도가 혼동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또한, 위 2)항의 질문에 대하여 “혼동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에 한정하여 “혼동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인지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 “마운틴듀 인지도가 워낙 독보적이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0.6%에 불과하였고,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로고여서”라는 응답도 0.3%에 그쳤는바, 이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주지ㆍ저명성이 출원상표의 식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듀, Dew, 이슬, 상품류 구분 제32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광천수 및 탄산수, 다수 등록에 의한 식별력 상실, 설문조사 결과 신빙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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