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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등록디자인(제30-1014379호)의 공동권리자로서 모인대상디자인 형상의 대상물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피고 C는 대상물품을 생산하는 동종업계 종사자이다.
피고들은 2021. 3.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D가 창작한 모인대상디자인을 모방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643호로 심리한 후, 2021. 8.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모인대상디자인은 ⓐ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대상디자인보다 다소 완만한 점, ⓑ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폭의 길이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대상디자인보다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 모인대상디자인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외피가 두꺼운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모인대상디자인에게 요부는 2단의 단차가 형성된 양 끝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반면 위 각 차이점들은 모두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등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가 D의 모인대상디자인 창작 이전에 납품한 보호필름 부착장치들에서는 롤러의 형상을 알 수 없거나 2단의 단차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아닌 E가 최초로 2단의 단차를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D는 E와 의견교환을 거쳐 2단의 단차를 가진 롤러를 최초로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D와 E 사이의 거래관계가 차질을 빚게 된 이후 E로부터 모인대상디자인들을 전달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모인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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