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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1.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53호로 심리한 후, 2021. 8.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있었던 선행디자인 1 내지 4 제품 판매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A와 B 사이에 이원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합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된 후에 A가 그에 기하여 특정 디자인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A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된 바 없는 점, A와 B, B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A가 선행디자인 1, 2를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 판매할 때 B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부착된 B의 검사승인라벨은 A가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디자인 1 내지 4의 실시 제품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될 당시 위 제조업체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  )과 좌·우측면에 롤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판( ,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판에는 평롤러와 2단의 단차가 형성된 입체롤러가 각 결합되어 있는 형상( )으로, ② 저면에서 보면, 상판의 한쪽 끝에는 1개의 구멍이, 반대쪽 끝에는 2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배면에서 보면 연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중앙에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등에서 공통되고, 위와 같은 공통점은 각 디자인들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부제소합의, 자유실시디자인,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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