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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다지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도로표지병’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고, 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나뉘고, 뚜껑부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있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되어 있는 등에서 동일하여 공통점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고, 높이는 최대 30mm이며, 그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 하고, 나아가 ‘매립형 도로 표지병’에 관한 공지디자인을 살펴보면, 공지디자인 역시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나뉘고, 뚜껑부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있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 디자인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①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뚜껑부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및 ④ 고정링에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도로표지병’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 표면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병’에 흔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통점들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모두 덮개부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3) 반면, 양 디자인은 ㉠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 ㉡ 뚜껑부와 관련하여 덮개부의 반원형돌기의 유무 및 덮개부 내부에 위치한 광원의 형태나 모양, ㉢ 나사결합구와 관련하여 나사결합구의 위치 및 그 개수, ㉣ 덮개부의 돌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돌출부분의 폭의 차이, ㉤ 측면발광부의 유무 ㉥ 본체부의 형상 및 ㉦ 연결홈의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이 덮개부의 형상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실제 사용할 경우 노출되는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용 시의 외관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실제로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실제 사용 시에도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는 전혀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실질적 유사성, 권리범위확인, 심미감, 도로표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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