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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인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인 ‘ ’ 부분과 문자 부분인 ‘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은 대비할 수 없고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아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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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
확인대상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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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의 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양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도형 부분( ) 및 우측에 검은색의 한글문자 ‘육회한 연어’가 표기된 문자 부분( )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 그 지정서비스없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에서 ‘ ’ 부분은 시각적으로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것이므로, ‘ ’ 부분이 ‘ ’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서 ‘ ’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볼 수 있다.
(3)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 ’ 부분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는 도형 부분의 구성차이 등으로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육회한 연어’, 유쾌한 연어’, ‘육연’으로, 확인대상표장은 ‘육회 반한 연어’로 각 발음되므로 호칭이 다르며, 확인대상표장은 요부 부분에 의하여 ‘육회에 반한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음식의 보통명칭인 ‘육회’ 및 음식의 원재료인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유쾌한 연어’로 호칭되는 경우 ‘유쾌한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이 다르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던 피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바,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표장을 둘러싼 위와 같은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은 서비스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권리범위확인, 표장의 동일•유사, 결합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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