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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실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한 실시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산지 등 상품의 품질은 오인하게 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는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실시사용상표 및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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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지정상품 |
실시상표 / 사용상품 |
대상상표 / 지정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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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해태(가공한 것), 맛김, 김가루 |
사용상품: 조미김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조미구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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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누구든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과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광청김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른 개인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상표는 동일한 크기, 동일한 서체, 동일한 색체로 표기되어 있어 전체로 인식되는 반면, 실용상표들의  부분은 시각적으로 ‘ ’,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위와 같이 바탕색 및 문자색에 차이가 있는 등 그 사용 태양으로 실사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광천’ 부분과 ‘온천지’ 부분이 분리되어 ‘광천’ 부분이 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주식회사 온천지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인 맛김과 유사한 상품인 조미김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미김 제품에 ‘광천’부분이 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충남 홍성군 광천읍은 피고 등이 조미김을 생산함으로써 조미김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온천지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생산되지 않은 조미김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조미김 제품이 위의 광천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상표취소, 광천온천지, 실시사용상표, 상품의 품질의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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