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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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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선행디자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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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에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본판,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 및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평판 형상의 본판에는 좌측부터 비누받침대 홈, 컵 홈, 4개의 칫솔걸이 홈, 치약걸이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본판 중 뒷부분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브래킷의 중앙 부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어 위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점, ④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 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좌측 1/5 지점 및 3/5 지점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점, ⑤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서리 부분은 곡면 형상인데,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3) 한편, 피고는 선행디자인 1 등은 이 사건 카타로그에 게재된 ‘일자선반(BB-A110)’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해당하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자선반(BB-A110) 디자인은 ① 직사각형의 본판,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브래킷이 없고, ② 본판에는 비누받침대 홈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③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1과 차이가 있어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디자인 1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물품의 동일•유사, 선행디자인, 욕실용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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