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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아래의 표와 같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에 욕실용품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① 직사각형의 본판 및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평판 형상의 본판 중 뒷부분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중앙부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어 그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점, ③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서리 부분은 곡면형상인데 양 디자인 모두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가이드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행디자인 2는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 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고 있다. 그 봉 형상의 가이드는 선반에 올려 놓은 욕실용품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널리 알려진 형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본판에 선행디자인 2의 봉 형상의 가이드를 결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는 선행디자인 2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 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창작비용이성, 물품의 동일•유사, 통상의 디자이너, 욕실용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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