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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7, 10, 14, 17, 18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6. 2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7, 10, 14, 17, 18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10, 14, 18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10, 14, 18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1, 10, 14,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허심판원은 2020당(취소판결)61 사건으로 종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매립형 저장탱크’는 제1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제1항, 제10항, 제18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특허발명의 1-전제부와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은, 모두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의 시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1항 특허발명의 저장탱크는 ‘지중’에 매설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저장탱크는 ‘지상’에 설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2는 오일 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저장탱크의 열화에 따른 오일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여부를 쉽게 확인하며, 차량의 충격 등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와 제1항 특허발명은, 모두 저장탱크의 내용물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저장탱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나 주된 해결원리, 기능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장탱크를 지중에 매설할 것인지 혹은 지상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필요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선택이 기술상의 문제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제10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0-2의 몰드탱크의 경우 상부와 하부 모두 개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의 경우 상부는 개방되어 있으나 하부는 막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10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를 이격되게 설치한 상태로 지중에 매설한 다음, 내측탱크와 외측탱크 사이의 이격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측탱크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하며, 외측탱크와 내측탱크는 콘크리트 경화 후 해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는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 콘크리트벽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측면이나 저장물의 유출 방지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저장탱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10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 제10항 특허발명의 몰드탱크를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처럼 하부가 밀폐된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0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10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18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8-1은 몰드탱크의 경우 상부와 하부 모두 개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외측탱크의 경우 상부는 개방되어 있으나 하부는 막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18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8항 특허발명은 몰드탱크가 하부까지 개방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외측탱크의 하부는 폐쇄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제10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같은데, 확인대상발명이 제10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8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8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18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제1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10항, 제18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제1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신규성, 균등관계, 저장탱크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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