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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와 소외 A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 1항, 3항 내지 1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소외 A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도로상 또는 철도상 폭방향으로 확장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발명이고, 선행발명 1 역시 ‘도로 및 철로 위에 가설하는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발명이므로, 양 발명은 도로 또는 철도 위의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태양광발전부는 도로의 폭방향으로 확장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고(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 6은 ‘태양광메인패널의 하측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태양광메인패널과 겹치며, 태양광메인패널의 일측으로 왕복이동되도록 지지프레임에 설치된 태양광확장패널(구성요소 5)’, ‘기둥 또는 지지프레임에 설치되고 상기 태양광확장패널에 연결되어, 상기 태양광확장패널을 이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는 것(구성요소 6)’인데, 선행발명 1은 위 태양광확장패널, 구동부재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차이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1, 2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선행발명 1과 차이가 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 2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서브집열판넬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태양광확장패널과 같이 메인집열판넬의 하측에 설치된 서브프레임에 의해 지지되고, 메인프레임에 설치된 구동모터에 의해 메인프레임의 중공과 메인집열판넬의 일측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출입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태양광확장패널, 구동부재와 실질적으로 그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발명이어서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모두 최소한의 비용(비교적 간단한 구성)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면적을 확대(집열면적의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술적 특징이 공통된다. 또한 모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계함에 있어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공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태양광발전장치를 설계함에 있어 풍압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선행발명 2의 슬라이드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결합할 동기가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서브집열판넬을 확장하는 구조를 결합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1은 그 명세서에서 “측면을 기둥만 세워 대부분 개방하고 상판만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상판에 적절한 위로부터의 바람에 대응하여 바람 유동 통로를 만들면 풍압을 획기적으로 줄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측면을 개방하는 기술적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측면을 개방시키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는 서브집열판넬이 메인집열판넬과 평행하게 슬라이딩되므로(도면 1 내지 4), 선행발명 1의 태양전지판에 선행발명 2의 서브집열판넬을 결합하면 서브집열판넬이 태양전지판과 평행하게 슬라이딩 이동하고, 선행발명 1의 태양광 발전장치는 측면이 개방되어 있어 풍압을 줄이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도로와 철로의 폭방향으로 서브집열판넬을 확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브집열판넬이 확장하는 구조 및 그 방향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면 도로의 폭방향으로 확장가능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도출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용이도출, 태양광, 판넬, 풍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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