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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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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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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안블록용 철근으로 여기에 콘크리트가 투입되어 호안블록이 형성되는데, 콘크리트와 결합되어 일체가 된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철근 자체로 독립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호안블록용 철근 자체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으로 형성된 점, 철근의 네 모서리에 연결부가 형성된 점은 공통된다.
그러나 ㉮ 사각형 형태의 철근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사각봉강을 비틀림 가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비틀림 면과 모서리가 형성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  은 횡방향의 마디가 형성된 이형철근으로 보이는 점, ㉯ 연결부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올가미 형상의 고리부에서 철근 방향으로 한쪽은 직선형의 연결대가, 다른 한쪽은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상이나, 선행디자인 1은 연결부의 자세한 형상을 주어진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전체적인 형상이 사각형 형태의 철근으로 형성되고, 연결부의 형상이 고리형이라는 것인데, 선행디자인 1 역시 그 전체적인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다. 철근의 비틀림에 의해 굽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기능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이점 ㉮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차이점 ㉯의 경우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고리 형상으로 철근 한쪽 방향은 직선형, 다른쪽 방향은 만곡형의 연결대가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 접합된 형상이고 선행디자인 6의 연결부 역시 고리 형상으로 직선형과 만곡형의 철근이 형성되어 각 연결대 단부가 철근 모서리에서 접합되며, 양 디자인의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용이창작, 지배적 특징, 기능적 변형, 미감적 차이, 호안블록,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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