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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1과 피고 2, 3은 원고를 상대로 각각 이 사건 제25, 27항 특허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각 심판청구를 병합 심리하였고, 심판사건 진행 중 원고의 정정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정정 후 제25, 27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송달 후 정정 전 청구항 제25, 27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정정청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별도의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 후에 확정된 별도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전 이 사건 제25, 27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삭제되었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5, 27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 사건 심결은 존재하지 않았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청구된 발명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이긴 하나, 별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25, 27항 특허발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이 사건 심결에서 인정한 정정 및 무효의 효력을 이 사건 심결의 형식적 확정과는 무관하게 그 실체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정정청구, 청구항 삭제, 소의 이익, 각하,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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