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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물품이 ‘천장등’으로 동일하고, 지배적인 특징과 세부적인 구성이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인 2020. 12. 23. 무렵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거나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8. 7.경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천장등‘으로 동일하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정면 및 배면에서 보았을 때 양측면의 격자의 폭(붉은색 원 부분)이 가운데의 2개의 격자의 폭(푸른색 원 부분)보다 넓은 반면, 선행디자인의 경우 양측면의 격자의 폭이 가운데의 2개의 격자의 폭보다 좁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수평보강재의 위치 차이에 따른 격자폭의 차이에 불과한데다가 그 차이 역시 미미(微微)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의미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확인의 이익, 디자인유사, 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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