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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캔들워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지배적인 특징 중 받침부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특징들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바,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적 특징들이 심미감의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
다만 ㉠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공지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뿔대 형상인 점, ㉡ 받침부와 관련하여, 공지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인 점, ㉢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의 형상과 관련하여, 공지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채택한 결합부위의 형상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공지디자인의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의 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 부위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에 채택된 거치부의 형상은 향초를 받치는 부위가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것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의 형상을,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 흔하게 사용되어 오던 ‘원형으로 얕게 파인 거치부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다수의 가로줄 무늬가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택되어 있지 않은 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에 형성된 줄무늬를 생략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나아가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디자인유사, 공지디자인, 스탠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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