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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 쉽게 도출하기 어려워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직각회동실린더와 결합되어 직각회동실린더에 의해 수직상태 또는 수평상태를 유지하는 후방회전판체인데, 선행발명 1에는 그 대응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작동판체는 탄성스프링에 의해 충격량을 감소시키게 볼트로 후방회전판체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차이점 2). 구성요소 4는 회전모터의 회동에 의해 수평대와 이와 축결합된 회전대를 회동시켜 몸체링을 힌지커버로 타격하여 절첩 고정시키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폴딩실린더가 폴딩플레이트를 이동시켜 고정몸체와 덮개가 포개지게 하고, 포개진 고정몸체와 덮개를 가압실린더로 가압하여 고정몸체와 덮개가 상호 접힌 상태로 고정되게 하므로, 물티슈 캡의 절첩 방식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 2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대응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밀폐뚜껑은 밀폐뚜껑 제조장치에서 생산되고 별도의 이송장치에 의해 공급부로 옮겨지며 공급부에 의해 폴딩부의 하측으로 밀폐뚜껑이 공급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폴딩부에 사출성형기로부터 물티슈 캡을 인출하기 위한 수단인 구성요소 1을 도입할 만한 동기가 없다. 선행발명 3에 개시된 제1 반전부와 제2 반전부가 제1링크, 제2링크와 힌지로 결합되어 수평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는 구성은 글라스 패널을 반전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고, 선행발명 4는 화장품 용기용 명판의 자동 사출 성형방법으로, 단지 사출물(사출성형된 명판)의 이송 등을 위한 회전 가능한 로봇암에 대해서만 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행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의 이러한 구성을 선행발명 1의 물티슈 포장팩용 밀폐뚜껑 적재장치에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구성요소 1의 후방회전판체를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후방회전판체와 작동판체의 결합에 대한 차이점 2 또한 이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차이점 3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사출성형되어 양분된 물티슈 캡의 몸체링과 힌지커버를 사출성형기에서 꺼내 몸체링을 힌지커버 측으로 눌러 자동 절첩시킴으로써 한 번에 다수 개의 절첩고정된 물티슈 캡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갖는 반면 선행발명 2에는 다수 개의 물티슈 캡을 절첩하는 경우 다수의 폴딩 프레임이 사용되므로 선행발명 2를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하나의 회전대로 다수의 물티슈 캡을 절첩하도록 폴딩 프레임의 길이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이 길게 연장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동출원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에게 제품 제작을 의뢰하기 전부터 사출성형된 물티슈 캡을 이동하는 수단에 대를 이용한 절첩 기능을 함께 구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후 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사람에 해당된다.
피고가 고소인인 특허법위반죄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와 원고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데 피고가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므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 직각회동실린더는 취출 로봇의 구성요소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도 사출성형된 물티슈 캡을 이동시키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안한 와이어와 원고의 대표자가 제작한 수평대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또는 치환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좌·우측회전대를 구동시키는 수단은 좌·우측상하부회전모터이므로, 원고 대표자가 제안한 수단인 회전실린더와 달라 그 제안이 그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출원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새로운 기술적 창작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원고 대표자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동출원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기술분야, 후방회전판체, 물티슈 캡, 폴딩 프레임, 공동출원, 실질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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