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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어 밴드로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천(2)의 내면에 상기 천(2)과 동일한 규격의 부직포(1)가 접착제(6)에 의하여 중첩된 상태로 접착되도록 한 후, 상기 부직포(1)의 중앙으로 천(2)의 세로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지지대(3)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3)가 천(2)에 감싸여지도록 천(2)을 반으로 접은 후, 상기 천(2)의 개구된 측방을 지지대(3)의 외측을 따라 초음파 미싱기로 봉합 및 커팅시켜 초음파 융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봉합선(4)에 의하여 천(2)의 절첩된 중앙부에 지지대(3)가 고정되어지고, 상기 봉합선(4)의 외측으로는 초음파 절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늬절단(5)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천과 부직포를 접착제에 의해 중첩시켜 장식밴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으로 봉재 파이핑을 구성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천을 포함하는 장식밴드와 달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구현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각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다르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천과 부직포를 접착제에 의해 중첩’시켜 장식밴드를 구성함으로써 입체감 구현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지만, 확인대상발명은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으로 봉재 파이핑을 구성함으로써 입체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천’과 같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구현은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장식밴드(봉재 파이핑)를 구성하는 소재의 차이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갑 제2호증, 식별번호 [0002]∼[0006], [0008], [0016] 참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가죽이나 합성피혁 등으로 제작된 장식밴드는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연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한 ‘천’의 특성에 착안하여 천, 접착제, 및 부직포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합성피혁으로 만들어진 테이프(10)[테이프생지(2)]에 지지대(30)[심재(8)]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지대(30)[심재(8)]가 테이프(10)[테이프생지(2)]에 감싸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 1에서는 원단 소재가 단순히 합성피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부직포 원단 등의 기모포지와 그 위에 코팅된 폴리우레탄으로 이루어진 합성피혁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선행발명 1은 입체감 구현이 가능하도록 테이프생지(2)의 소재로 합성피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의 본질은 동일하다(을 제4호증, 식별번호 [0016] 참조).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폴리우레탄 수지에 함침된 부직포 등의 기모포지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하여 제조한 합성피혁, 즉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다(을 제2호증). 통상의 기술자라면 필요에 따라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쉽게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봉합선(40)을 초음파 융착에 의해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서는 실줄(4)에 의해 형성하고 있어, 그 구조 및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합성피혁을 초음파 융착에 의해 열 접착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었으므로(을 제7, 8호증), 이러한 기술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 1의 실줄(4)에 의한 결합방식을 대신하여 쉽게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극, 입체감, 장식밴드, 문언침해아님, 균등침해아님, 자유실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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