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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의 상표인 ‘JIT’를 피고의 웹사이트,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국내 사용기간(약 19년), 국내 매출액(연 평균 약 200억 원), 광고비 지출액(연 평균 약 2억 원), 언론보도 및 홍보 내역, 수요자인식도 조사, 피고 제품도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형상이 사용된 원고 제품의 모방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인 2021. 4. 14. 그 지정상품인 보석, 보석제 액세서리 등의 국내 수요자와 거래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표장은 목걸이의 펜던트, 귀걸이 및 팔찌의 장식부 등의 전체적인 형상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수요자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다. 그런데 거래계에서 목걸이의 펜던트, 귀걸이 및 팔찌의 장식부 등은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펜던트나 장식부의 형상 자체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경향은 고가 보석 제품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피고의 목걸이 제품 등에 관하여 수요자들은 원고의 알함브라 컬렉션 내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곧바로 연상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알함브라 컬렉션을 알면서도 이를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입체상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나, 다만 입체상표는 보는 방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입체적 표장 중 어느 특정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다른 방향에서 인식되는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경우에 그 외관이 평면표장이나 다른 입체적 표장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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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확인대상표장의 평면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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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확인대상표장에서 평면형상이 전체 입체적 형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부분보다 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단순화한 네 잎 클로버’라는 관념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에서 평면형상이 다른 부분보다 식별력이 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평면형상을 대비하면, 양 표장 모두 네잎클로버를 모티프로 하여 이를 단순하게 추상화한 형상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네 개의 잎 하단 부분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는 점, ② 네 개의 잎이 반원 내지 원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③ 잎에 잎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 ④ 도형의 가장자리 부분에 여러 개의 작은 구슬 형상이 빈틈없이 빽빽이 둘러져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며, 이러한 부분은 양 표장에서 눈에 잘 띄는 부분이다.
나) 반면 양 표장은 ㉠ 각 잎이 만나는 꼭짓점에 위치한 작은 구슬의 유무, ㉡ 1개의 잎 가장자리에 둘러져 있는 구슬들의 개수가 9개와 10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은 거의 인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표장이 사용되는 목걸이의 펜던트나 귀걸이 및 팔찌 등의 장식부의 크기가 1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입체상표, 상표적사용, 주지성, 평면형상대비, 표장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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