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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차후의 3차원 형성단계 동안 실질적인 변형이 생략되도록 전자 소자가 부착되는 위치와 배향을 각 구성요소 2A 및 2B와 같이 한정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곡률은 일반적으로 곡면의 휨 정도를 나타내는 변화율을 의미한다는 점과 함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구성요소 2에서 ‘작은 곡률을 가진다’는 것은 필름의 3차원 형성 과정에서 ‘전자 소자의 표면과 부착된 필름 표면의 실질적인 변형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은 3차원 형상의 윤곽이 만들어진 센서 지역들 내의 전도성 트랙들에서 균열의 문제를 트레이스 폭, 두께, 층들의 수, 구부러짐 반경, 물질 등에 기초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갑 제13호증의 청구항 1 및 [0007] 참조), 선행발명 1의 도 2c를 살펴보면 3차원 형상의 윤곽이 형성된 범위 내에서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터치 센서 층 및 조명 층의 전자 소자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배경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는, 장치의 원하는 모양에 관계없이 터치 감응 입력 장치가 탑재되는 구역은 평면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0003]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3차원 형상의 전자 장치와 관련하여 터치 감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가 가급적 평면에 위치할 것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1은 터지 감응 입력 장치에 있어서 전자 소자는 가급적 평면에 위치할 것이 요구된다는 기술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자 소자가 부착된 위치 및 배향이 필름 표면의 모든 방향에 걸쳐 실질적인 변형이 작게 선택된다’는 구성요소 2A 및 2B의 기술적 특징은, 선행발명 1에서 전자 소자로 기능 잉크 층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기술적 선택사항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전기기계구조, 제작방법, 배열, 청구범위해석,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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